2021.01.20(수)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21. 01. 0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 번호	484

□ 제안이유

◦ 2021년 3월 함라 한옥체험단지의 민간위탁이 만료되어 원활한 운영을 위한 수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함.

◦ 휴일 및 야간에 주로 이용되는 시설의 특성상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사업 : 함라 한옥숙박시설 및 체험시설, 부대시설, 체험프로그램운영 및 관리

▸ 위탁시설

숙박 시설			체험시설		부대 시설
안 채	사랑채	별 관	전통문화	전통음식	대문채	화장실	홍보관
4실 159.48㎡	3실 86.31㎡	3실 86.31㎡	1동 191.43㎡	1동 211.68㎡	음식점 및 찻집 100.8㎡	1동 18.6㎡	1동 59.22㎡

※ 소재지 : 익산시 함라면 함라교동길25 일원

◦ 위탁기간 : 2021.04.01 ~2023.03.31(2년간)

◦ 위탁운영 개략사항

▸ 익 산 시

- 사업진행 지도점검, 사업결과 평가, 운영예산 지원 등

※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보수 및 자산취득 물품 구입은 시에서 직접시행

▸ 수 탁 자

- 한옥숙박시설의 시설이용료 징수 및 사용

※ 시설사용료는 한옥체험시설 등 운영경비(공공운영비, 시설관리비)로 사용

- 위탁시설 운영 및 관리(환경미화, 안전관리, 시설유지, 유지·보수 등)

- 함라 삼부잣집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 지역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활동장소 제공 등

□ 추진일정

◦ 위탁운영에 대한 의회 동의 : 2021. 1.

◦ 위탁 운영기관 선정 공고 : 2021. 1.

◦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및 적격자 심사 : 2021. 2.

◦ 민간위탁 운영 협약체결(운영내용 전반) : 2021. 2.

◦ 민간위탁 인수인계 및 시행 : 2021. 3.

□ 참고 자료

1. 함라한옥 체험단지 민간위탁 추진현황

2. 민간위탁 검토 사항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제10조(관리·운영)

□ 검토보고

◦ 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 함라한옥체험단지 시설의 특성상 주말, 공휴일, 야간 이용등에 따라 민간에 위탁운영 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이 직접 운영할 경우 추가적인 인력 확보 및 이익대비 과도한 인건비 부담, 주민과의 교류·소통 부족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 등의 우려가 있을 뿐만아니라 행정에서 외부 위탁운영이 가능한 분야까지 직영할 경우 행정의 비대화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며

▸ 함라한옥체험단지 운영에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 기회확대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시설관리·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임.

◦ 동의안 타당성에 대하여

▸ 총사업비 105억원(국비 32억 5천만원, 시비 7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2018년 체험단지 조성이 완료된 함라한옥체험단지 시설에 대하여 그간 민간에 위탁운영하여 왔으나, 2021. 3.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이며

▸ 본 민간위탁 재위탁네 대한 동의와 위탁기간은 상위법령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며.

▸ 유네스코세계유산인 왕궁터, 미륵사지, 보석박물관, 국내유일의 보석박물관, 천년고찰인 숭림사 등과 연계하여 500만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위상에 걸맞게 관광객이 익산 체류 공간으로 한옥체험관을 적극활용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이상으로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　　제정) 1999.07.27 조례 제 481호

(일부개정) 2011.01.12 조례 제1131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2.02.29 조례 제1218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063-859-5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 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29>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29>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2.02.29>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위탁하거나, 민간자본 투자시설을 활용한 위탁인 경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전 위탁기간 범위내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2.29]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위탁기간)   ①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2.05.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12조의1에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